'집회의 자유'엔 '혐오의 자유'는 없다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사저 앞 집회·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보수성향 단체와 유튜버가 쏟아내는 소음과 욕설 등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뽀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도 맞불 시위가 계속돼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밤낮 계속되는 소음 고통…평산마을·아크로비스타 집회 / 고휘훈 기자]<br /><br />지난 5월 말,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.<br /><br /> "한 달 뒤에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아. 너흰 조사받고 바로 징역 가죠. 너는 징역을 가야돼."<br /><br />이번엔 사저 쪽에서 찍은 영상입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 간첩 XXX야…"<br /><br />7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사저까지 들려옵니다.<br /><br /> "오늘 같이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욕설과 고성으로 뒤범벅 된 집회는 계속됐습니다."<br /><br /> "소XXX 감옥으로. 재산몰수 국고환수. 소XXX."<br /><br />밤낮 가리지 않는 집회는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밤) 11시반쯤입니다. 무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너무하지 않습니까하니 자기들은 시위 허가를 받고 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법이 누구의 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법대로 하다가 저는 그 전에 정신병자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미 평산마을 주민 10여 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,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총리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,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 중 일부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, 이들은 '집회·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'을 벌이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가 갈등을 더욱 부추겨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인터넷언론사 '서울의소리'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중단하라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'맞불 집회'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서울의소리'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 매체입니다.<br /><br />이웃 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다며,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진정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집회와 시위가 이른바 '강대강'의 적대감 표현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이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'적대감 표출장' 되버린 집회들…"민주적 관리 필요" / 이동훈 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이념대결의 장으로 본격화한 맞불집회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촉발한 서울 광화문, 서초동 집회에 이어 전, 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민주화, 인권 등 목적성이 강했던 집회·시위가 상호 비방과 공격, 적대감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, 혐오 문화 확산이 이유로 꼽힙니다.<br /><br /> "혐오표현을 통해서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또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측면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사회단체들은 극단적인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집회를 더 과격하게 몰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제작자들이 SNS를 통해 집회를 실시간 중계 하면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보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더 선정적인 말들을 유튜버들이 하는 거죠. 혐오 선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…"<br /><br />이에 일부 극단적인 집회·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의 비례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집회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어쨌든 다른 권리와 충돌이 있을 시에는 그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…"<br /><br />다만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집회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늘리기 보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정치·사회적인 소수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점에서 집회·시위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."<br /><br />다만 전문가들은 법령개정 등 해법 마련에 앞서 집회·시위의 자유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집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제가 독일 베를린 특파원으로 나가 있던 2018년 3월 8일, '세계 여성의 날'을 맞아 베를린에서 열린 시위를 경험했는데요. 집회 취재를 나가기 전에 한국...
